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65		제출년월일 :	2019. 8. 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환경국장

1. 제안이유

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재구성 (안 제3조)

- 익산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범위 확대 정의

나.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(안 제7조제3항)

-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7. 3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7. 5. ∼ 2019. 7. 25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7. 4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7. 16.) 개선의견

-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반영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1조에 따른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익산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안전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

2. 익산소방서장

3. 익산경찰서장

4. 시 관할 군부대장

5.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

6. 시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

7. 시 소재 재난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

8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

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「익산시 직무대리 규칙」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시 안전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”으로,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관련 위원(경찰, 소방, 통신, 전기, 가스 등)만”을 “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1조에 따른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	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 1. 삭 제 2. 익산시 안전환경국장 3. 익산소방서장 4. 익산경찰서장 5. 육군 제9585부대3대대장 6. 육군 제7557부대 군수참모 7. 익산교육장 8. 익산그룹대표역장 9.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10. 삭 제 11. 익산시설사업소장 12. (주)환경시설관리공사 익산사업소장 13.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점장 14. KT전북사업지원센터장 15. KT익산지사장 16.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장 17.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18. 삭 제 19. 전북에너지서비스(주) 대표이사 20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익산시 시민안전과장이 된다.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익산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안전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 2. 익산소방서장 3. 익산경찰서장 4. 시 관할 군부대장 5.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6. 시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. 시 소재 재난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8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익산시 직무대리 규칙」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--.
제7조(실무위원회) ①ㆍ② (생 략)	제7조(실무위원회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 안전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이 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3천명 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관련 위원(경찰, 소방, 통신, 전기, 가스 등)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2009.12.03.>,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조사ㆍ연구의 의뢰) ① (생 략)	제9조(조사ㆍ연구의 의뢰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.
제11조(수당)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1조(수당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

제7조(구성)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, 단,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1. 행정부지사

2.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·국장 및 소방본부장

3. 전북지방경찰청장

4. 전라북도지역 관할사단장

5. 전라북도교육감

6. 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)

7. 도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

8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

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 11조에 따른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안전정책관이 된다.

제12조(실무위원회) ①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실무위원은 안전 관리위원회의 구성기관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